법률사무소 시우 중고물품 거래 사기 형량, 혐의 대응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사기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형사사건입니다. (2016년 검찰청, 접수 건수 기준) 그중에서도 중고물품 거래 관련 사기는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사기행위인데요. 오늘 글에서는 '중고물품 거래 사기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될 시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그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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