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쥴리의 남자들’ 벽화 논란…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법잇슈]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에 유광훈 변호사의 견해가 실려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사요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연상시키는 '쥴리 벽화'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전 총장 측이 벽화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보인다.

유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사실의 적시’, ‘사회적 명예의 훼손 여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을 따져봤을 때, 이번 벽화는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유 변호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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