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 불복이나 조세 소송을 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세금을 내고 소송을 해야하나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납세고지서를 받고 소송이나 불복을 진행할까 고민을 하면서 같이 고민하시는 것이, 세금을 내면 부과받은 세금을 인정한 것으로 봐서 소송에 불리하지 않을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부 부처도, 그리고 법원도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불이익한 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은 그 세금을 내게 하려고 다양한 권능을 행사합니다.
그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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