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행정사사무소하랑 Editor 강지현 대표 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하랑입니다. 얼마 전 계약을 앞두고 면허가 필요해졌다며 급하게 찾아오신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 미리 계약이 될 것을 알고 준비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공고를 검토해보니 전문건설업 면허를 필수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보내주신 법인의 자료를 통해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요건을 검토해보니 자본금과 사무실은 가능한데 기술자 4대보험 서류가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기술자 2인이 맞다고 하셨었는데, 4대보험 가입 내역은 대표자님 외에는 없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니 그 친구는 친척 동생인데 공사가 있을때마다 일당으로만 계산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현장의 대표님께서 공감하실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을 단순하게 '근무'로만 생각하셨다가 면허 실사 과정에서 '반려' 또는 '보완' 통보를 받고 나서야 문제가 있음을 깨달으시곤 합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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