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지수법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공사현장관련이미지 -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임의가입 절차 마련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권 확대 -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제한 한시 해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이미지 공사현장관련이미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임의가입 절차 마련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권 확대 -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제한 한시 해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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