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합니다.
ㅇ국방부는 작년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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