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인지 확인 후 무상사용 변상금 부과해야”(국권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유지 무상사용 변상금 부과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국민권익위, “국유지인지 확인 후 무상사용 변상금 부과해야” - 중앙행심위, 해당 국유지는 30년 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귀속 돼 - 30년 전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국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무상 귀속됐지만 이를 확인·조사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광주광역시가 국유지에 주차장 등 수익사업을 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주광역시가 아무런 권원* 없이 9,981의 국유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에 1억 5백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 어떤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이에 광주광역시는 “비록 증...

원문링크 : “국유지인지 확인 후 무상사용 변상금 부과해야”(국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