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정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디지털 시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법 체계 개편 등 개정방안 논의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디지털 시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법 체계 개편 등 개정방안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시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9일(화) 오후 2시, 서울 SC컨벤션센터(과학기술회관 1관 12층)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이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 연구계, 소비자 단체, 업계 전문가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KISDI에서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문가포럼을 구성 ․ 운영하여 개정방안을 연구 · 검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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