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널리 시행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
역사가 증명한다. 관세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 JP모건의 마이클 셈발레스트(Michael Cembalest)는 1800년대 후반 맥킨리 대통령의 재앙적인 관세 정책에 대해 이렇게 썼다.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관세는 당시엔 꽤 인기가 있었지만, 시행되자마자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유권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컸고, 몇 달 후 열린 189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에서 무려 100석이나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죠.
이는 남북전쟁 이후 하원 선거에서 세 번째로 큰 참패였습니다. 즉, 관세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관세라는 걸 <페리스의 해방(Ferris Bueller’s Day Off)>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1930년, 대공황의 여파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이 있었다. 바로 ‘스...
원문링크 :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간략한 역사 ft. 미란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