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in-app purchase) 독과점 금지, 앱스토어 시장 열린다

16일 애플뿐만 아니라 세계 모바일 앱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을 긴장시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이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자주 사용하는 ‘앱 스토어’에 관한 것이었는데, 애플에겐 수익성 측면에선 타격이 될 만한 판결이다.

판결 내용 zhiyue, 출처 Unsplash 이번 소송은 미국의 대형 게임사인 에픽게임즈가 지난 2020년 애플을 상대로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에픽게임즈의 주장은 앱 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려면, 해당 앱 안에서 바로 결제하는 ‘인앱결제(in-app purchase)’를 무조건 도입하도록 한 게 불공정하다는 것이었다.

애플이 강제하는 이 방식으로 인해 애플에 30%나 되는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포트나이트’란 게임을 운영하는 에픽게임즈는 당시 애플에 내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애플은 이에 반발해 포트나이트를 아예 앱 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다른 문제점들과 함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