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대책, 길을 잃은 국민연금 개혁안

1. 국민연금 재정 뭐가 문제일까?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부터(69년생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는 젊을때 모아둔 돈을 노년이 되었을때 추가금과 함께 돌려준다는 개념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의무 가입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다. 내가 개인사업자라면 9%를 온전히 내고 직원이라면 회사에서 4.5%를 내주고 자신은 나머지 4.5%만 내면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25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태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약 1,000조 원으로,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했다. 국민이 낸 돈을 가만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닌 투자활동을 벌이면서 기금 확충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약 80조 가량의 손실을 봤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 약 84조원의 수익을 내며 지난해의 적자를 만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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