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취하 등

디자인 이의신청제도란? 디자인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일부심사등록권에 한해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싸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방식요건, 디자인의 성립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용이창작성 여부에 관한 일부사항, 부등록사유 해당 여부 등)만 심사하여 신속하게 등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IPLEX]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해당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면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통해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을 심사합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에서...

원문링크 : 디자인등록출원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취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