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소식] 명품백 리폼한 리폼업자 항소심 패소, 특허법원 "상표권 침해 맞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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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명품백을 리폼한 리폼업자 A씨에게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리폼업자 A씨가 불복해 항소한 사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표 소식] 명품 브랜드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 파큽력 큰 사건이라 특별부 배당, 특허법원장이 맡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작년 11월, 명품 루이비통 리폼 사건 1심 판결에서 재판부... blog.naver.com 특허법원은 리폼업자 A씨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의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 것입니다.

A씨는 재판 내내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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