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5허3740 권리범위확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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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서비스업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3740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둘 이상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서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또는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또한, 결합상표가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을 분리 또는 추출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