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Pet Rescue Saga" 표장이 "SAGA LUMI ROYAL"과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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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Rescue Saga" 표장이 "SAGA LUMI ROYAL"과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6213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선출원국제등록상표 관념의 대비 상표의 관념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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