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창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창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 ※ 권리의 속성상 저작인격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제10조(저작권)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저작권, 저작권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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