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조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의 권리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가리켜 특허의 권리범위라고 말합니다.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권리범위를 넓게 확보하는 것이 권리자에게 유리합니다.

특허권을 확보하면 제3자의 무단 실시 및 침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가 인정되려면 1) 유효한 특허권일 것, 2)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할 것, 3) 정당권원이 없을 것, 4) 업으로서 실시할 것,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 침해소송 전, 특허권에 관한 공적인 확인을 구하는 심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는 심판 중 하나로 대상기술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VS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