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22허2462 등록무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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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2허2462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