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SPY 사건]

2007허13070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표의 구성 전체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다. 비교대상상표 1 비교대상상표 2 비교대상상표 3 비교대상상표 4 비교대상상표 5 표장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SPY”이거나 “SPY”만으로 분리관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간첩’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단어 “SPY”와 ‘눈의, 시력의’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단어 “OPTIC”이 결합된 문자표장으로서, 영문 알파벳 대문자로만 띄어쓰기 없이 결합된 조어표장인 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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