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8572 거절결정(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의 요부에 대한 차이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올 정도여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8572 거절결정(디)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