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 년 전의 사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렇지만 고용이나 소득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표 개선은 잘 보이지 않으며, 힘든 삶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은 국제적인 지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표를 볼 때에 우리나라는 38개국 중에 29위인 하위권에 그쳤으며, 이 순위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경기가 부진한 것과 고용한파를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취약한 복지적인 문제가 핵심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지하고 있는 3% 내외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에 비하면 나쁜 수치가 아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이면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내총생산에 대비하여 사회지출의 수준이 OECD 최하위 수준을 못 벗어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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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사회복지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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