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의 핵심 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에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정의및 특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다.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다.

첫째,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일어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보험의 방식을 사용해 대처함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 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둘째,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아래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혹은 생활 자체가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때, 사회보험의 특징으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용자와 피고용자의 납입 기여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 비영리적인 국가사업이라는 것, 소득재분배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특징으로는 국가에서 담당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일정한 조건을 기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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