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시오.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시오.

정신장애인은 정신병원보다는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입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적 관점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들을 위한 사회 복귀시설의 확대, 복지 서비스 증대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장기입원 환자 수가 월등히 많아 과잉 공급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낮은 수가, 질적 하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응급, 외래환자 등은 공급이 부족하며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는 예산이 부족해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신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자원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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