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가 공존하는 사무의 경우 국가가 지방의 특수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하고, 지방에 이양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국가의 시책 상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용도를 정하여 자금을 교부한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국가 재정 위주이며, 국세가 지방세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소득과 소비에 따른 과세는 국세로 하고, 재산에 관련된 과세는 지방세로 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지방재정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지역별 재정 자립도에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을 지역별로 획일적으로 분담할 경우, 지역별 자치사무의 질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는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재정 분권에 취약하다.
결국 지자체의 창의성과 특수성을 제고하기보다 재정 상 통제와 감독으로 지자체의 자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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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