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 시설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크다. 장애인들을 거주 시설에서 내부내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하게 만든다는 취지 및 이상은 좋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는 선진국 사례와 UN 권고 방향을 말하며, 당위성을 펴고 있지만, 정작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가족들은 반대하고 있다.
그들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인식한다. 정부는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 침해 및 유린 문제를 이 방법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는 2041년 장애인 탈 시설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수혜 대상자들이 결사반대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탈 시설화를 하면 장애인 시설의 인권 침해를 다소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된다.
특히 인지 능력이 유아 수준인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 힘듦을 감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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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현재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영유아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영유아의 탈 시설화에 대해 토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