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노인들의 무료승차제도를 반대한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도입되었고 당시 70세 노인의 지하철 요금 50% 감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1984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었고 65세 이상 노인은 모든 시간대 지하철 요금을 감면받게 되었다.
이런 서비스는 국가의 재정에 적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 노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적자액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는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와 연관되고 그 문제점이 동일하다고 본다.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선별적인 복지이다.
현재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어 적자는 커질 수밖에 없다. 노인 중에서는 청년이나 중년보다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사람들도 있다.
그런 노인에게까지 복지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물론 그런 풍요 속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그 혜택을 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적으로 선별적인 접근을 해서 예산 편성보다 달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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