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공 재원과 민간재원을 구별하여 토론하시오.

우선 공공 재원은 크게 일반 조세와 사회보장성 조세, 그리고 조세 지출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 조세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성 조세로는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 있다. 아울러 조세 지출로는 조세 감면,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인적 공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조세 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하는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간재원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민간재원은 자발적기여, 기업 복지, 사용자 부담, 비공식 부문이 있는데, 자발적 기여로는 기부금 및 후원금이 있으며 기업 복지로는 사내 및 사회복지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 부담이라는 것은 수익자 부담을 뜻하며, 비공식적 부문에는 가족 내 이전이나 가족 간 이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재원은 전달 체계도 각각 다른데, 이러한 역할분담은 장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먼저 장점이다. 첫 번째 장점은 두 체계 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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