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방영된 드라마 '소년심판'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범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날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는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범죄율은 낮아졌으나 범죄의 강도는 매우 높아졌다.
흡연, 음주 등의 비행 행동을 넘어 교통사범, 마약, 폭행,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그중에도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청소년의 사이버범죄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불법복제, 통신사기, 게임 사기, 사이버 성범죄가 주요 청소년 사이버 범죄에 해당한다. 전북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도내 매년 2천 명 이상의 청소년이 검거되며 지난 3년간 약 850명의 청소년이 사이버범죄로 검거됐다고 한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 무한 배포와 복제로 인해 영원한 피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피해 대상은 같은 청소년인 경우도 많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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