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은퇴이후 곧바로 지급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현재와 같이 62세~65세에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이에 대해 토론하시오.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대표적 사회보험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으며 이것을 재원으로 사회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게 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과,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을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고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다.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이러한 국민연금의 정의를 보아서도 나는 국민연금이 퇴직을 한 이후에 즉시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우선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직장에서 근로를 하면서 낸 연금을 퇴직을 한 이후에 달마다 지급받게 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달마다 일정한 금액을 급여에서 제하여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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