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고 양육에 대해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하기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아동에 관련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동수당에 해당한다.
아동이 있다면 소득에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물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해당의 복지가 아이들을 비롯해서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다.
그렇다면 본인의 경우에는 취지는 물론 좋지만 소득에 무관하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라고 한다면 이것을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복지의 재정에 있어서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보편복지를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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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정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