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원납은 일종의 기부금 제도였다. 경복궁 중수 공사가 재정 부족으로 지연되자 1만 냥을 기부하는 자에게는 벼슬을 주는 제도였다.
이 방법으로 마련한 재정으로 경복궁을 중수할 수 있었다. 원하는 자가 내라는 의미에서 원납이라고 부른다.
대신 기부에 대한 대가로 벼슬을 주는 것이다. 기부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자발성이 결여된 기부,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기부는 기부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조선 시대의 원납의 경우 재정이 부족해진 조선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활용한 제도였지, 사실상 합법적으로 매관매직을 허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날에 비슷하게 적용된 제도로 기여 입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여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입시나 취업이 힘들고 무한 경쟁 체제인 나라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이나 직장에 연결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가...
#구황제도
#기부
#기여입학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조선시대의원납
원문링크 : 조선시대에 원납이라는 구황 제도가 있습니다. 이 구황 제도를 현시대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