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아동복지의 주체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일반 아동복지법 1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저출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복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낳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동들에게 좋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아동복지 정책들은 다양하게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아동수당 지급이다.
아동수당은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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