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자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재난지원금' 제도가 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제 소비가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에서도 지급했지만 지자체에서도 개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북을 보더라도 4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다양한 논란이 있다. 나는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에 반대한다.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도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일반회계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추가경정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재정 자립도가 40% 이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우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소외계층에게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이 재난지원금으로 전용되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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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복지 보편성 추진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취약계층 복지 예산의 축소라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찬/반 의견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