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있어서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는 복지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복지의 선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보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복지를 보면 이들은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주민이거나 연령이 해당하면 자유롭게 차별하지 않고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별주의가 가지는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재정적인 문제인데,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그러한 낭비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단점의 경우에는 낙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일부의 사람들을 차출해서 제공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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