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반적인 임대차에 비해서 임차인의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한 법률이다. 임대차 기간을 2년 보장하고,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제한하며,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제한하고 대항력을 부여하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주택 임차권을 승계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이 법은 당초 목적은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한층 더 안정화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보증금의 이중가격 형성이나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왜곡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집값이 이전보다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화하거나 월세 가격을 인상하는 등 조세 전가나 전세의 월세화 등의 사회적인 문제 등도 더 심해졌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서민들에게미치는영향
원문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