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각종 위험에서부터 불감증을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기 전보다 위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이 사회복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빈곤, 위기 등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해이로 수급권을 줄이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급권을 줄이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에서 효율성을 강조화고 있다.
효율성은 비용과 관련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 급여가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급여가 반드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수급자가 다른 활동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되어 빈곤과 같은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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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등의 내용과 경험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