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빈민 법 이전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사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법적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4조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법은 생존권과 복지권을 보호한다. 여기서 생존권은 인간이 생존할 권리, 즉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
성별이나 나이, 인종, 종교 등 개인적 요소와는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가치와 권리를 갖는다. 과거 피부색이나 계층, 지위를 근거로 가해졌던 불평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 그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에 찬성한다. 인간으로서 영위해야 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의식주 생활뿐 아니라 노동, 경제, 복지 등 여러 방면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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