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를 뜻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수도 중심의 정치는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자치의식을 하락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 및 대표가 일을 결정하고 처리함으로 융통성 있는 행정 및 민주성 제고 등의 지역 발전이 쉬워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독재정치를 방어하고 지역의 민주화를 통한 국정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때문에 지방 분권을 기초로 국민의 자유 및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하며 권력을 분산시킨다.
지역 내 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함으로써 주민 의사의 우월적인 가치와 행위의 자기책임성 및 자기결정 성과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실행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 인물 등용제도라 할 수 있는 정당공천제는 겉으로 보았을 때 책임정치를 내세우지만 지방자치의 혁신 및 변화를 가로막기 때문에 중앙공급식 인재 채용의 방식을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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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지방자치제도가 운용되면서 지역사회복지에 발생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토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