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는 재산,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국가에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기본소득제 찬성 입장에서는 당시의 환경과 지금은 매우 다르다고 말하고 반대 입장에서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경제 원리가 적용된다고 본다.
본인은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난은 대물림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가난한 가정이 불행한 대표적인 이유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기에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없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어렵다. 각자의 노력, 능력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때 인간은 개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와 현물, 보조금 지원은 선별 비용과 누락 계층이 생길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득이 없는데도 월세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했다. 결국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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