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제도는 재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상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즉,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를 의미한다.
우선 찬성의 입장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현물, 보조금 지원은 선별 비용과 지원 누락 계층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두 번째로는 개인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발생하는 갑질의 형태가 가능한 것은 을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 경향이 크다.
소득이 없다면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을 걱정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갑의 횡포에 맞서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 모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대의 입장으로 첫 번째로 사회 문화적 측면을 살펴보면 기존의 복지혜택과 충돌하기...
#기본소득제도도입
#기본소득제도에대한개념
원문링크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례없는 언택트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제도 찬반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