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구조를 살펴보면 빈부격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4월 통계청이 공개한 소득분배지표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빈부격차가 큰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급된 재난지원금 수령률을 살펴보면 지역 및 소득 분위마다의 수령률 차이가 커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제도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가 주된 복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속해서 빈부의 격차는 벌어질 것이고,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해 준다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지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무차별적인 복지 제공으로 인한 국가 예산의 소모 및 복지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물론, 선별적 복지와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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