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찬성 의견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경우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실제 지원 대상 기준인 중위소득 40%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선정에서 탈락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 중 한쪽과 별거 중이거나 간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 폐지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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