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결과 확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결과 확정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3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다른 일이 바빠서 문의를 안해봤지만, 국가 지원을 받아서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분류는 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나목, 제2조제5호다목, 그리고 불인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각 해당자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른데, 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3가지 옵션을 제공해줍니다.

먼저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사는 집을 떠나 이사를 가려거나 갔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두번째는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입니다. 이때 LH 등에서 매입하여 저리 대출도 지원해줍니다.

(조건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집을 매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우선 매수권, 낙찰금의 100% 지원, 취득세도 일부 면제 해주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3년째 살면서 느낀 것은 동네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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