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인터넷 갈무리 野 “내란죄 상설특검안 10일 국회 표결” [비상계엄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검사법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미 관련 상설특검법이 발의된 데다 전문위원 검토도 마친 만큼,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당론으로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계엄 통제 권한 무력화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의원 체포 시도에 나서는 등 국헌문란을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라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 계엄 출동부대 지휘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법안 의결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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