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회피 신청 (ft. 윤석열 탄핵심판) : 기피뜻, 기각, 임기명, 촉구의견서, 우리법연구회출신, 명단, 민사판례, 이순형, 권성동, 내로남불, 마은혁후보추천, 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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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 pixabay 윤 측,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 3명에게 회피 신청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재판을 회피하면 탄핵심판 진행이 중단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스스로 심리를 회피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문 권한대행은 10여년 전 자신의 SNS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댓글로 문답하거나 진보적 의견을 표시한 적이 있다며 편향성을 우려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황 변호사가 소속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이재명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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