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종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2-5. 기준적합성 확인의 종류와 그 시기 가.
허가 등 확인 건축허가 신청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때에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함 나. 사용승인 등 확인 허가 등을 득한 후 시공이 완료되어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등 행위가 발생하는 때에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함 4-2-6.
기준적합성 확인 대상시설과 담당부서 가. 대상시설 대상시설은 다음 열거된 시설들 중 [장애인 등 편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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