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EP8.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상한액과 하한액,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존소득월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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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⑴ 개념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사용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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