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25. 공동주택/아파트 어린이집 재계약 절차 위반 :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없이 재계약, 계약기간 임의설정, 임대차계약서 임의서식 사용](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dfMTg1/MDAxNzE2NzkxNzc5MTEy.n2yF1SsGZzanbO6k6NuX60ld4U3bTcScdvkVey70Spkg.KaCXsP044KZMr2qb1Xd4nl1sEu_s1N7ijbSW05cYDGgg.PNG/image.png?type=w2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25. 공동주택/아파트 어린이집 재계약 절차 위반 :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없이 재계약, 계약기간 임의설정, 임대차계약서 임의서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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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해시 홈페이지_2023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어린이집 재계약 절차 위반 [사례 1]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없이 재계약 재계약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동의절차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재계약 하였음. [사례 2] 새로운 사업자 관련검토 미이행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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