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T 기업공시 실무안내" 사업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금융위 행정조치, 형사처벌, 과징금, 손해배상책임


"DART 기업공시 실무안내" 사업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금융위 행정조치, 형사처벌, 과징금,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회계사홍반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실무안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2024_기업공시실무안내(최종)_압축.pdf 파일 다운로드 기업공시 실무안내 사업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1. 금융위의 행정조치(법 §164)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 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 경고 또는 주의 ※ 참고로,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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