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쩍 부딪히고 병원 고무줄 치료…더 이상 어렵다 신성우 기자입력 2025.05.22.11:58 가벼운 사고에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를 타가는 일명 '나이롱 환자',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장기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상환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도 점점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신성우 기자, 경상환자를 심사하는 기준이 마련된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경상환자 분쟁 조정을 위한 의료전문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 환자들이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입증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도개선으로 보험사와 경상환자 간 장기치료 관련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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